특별재난지역이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복구비용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거나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은 폭염과 폭설, 강풍이나 풍랑 등을 말하며 얼마 전 남부지역을 강타한 '힌남노'등의 태풍도 이러한 것에 포함되죠.
그 외에도 산불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라든가, 지진,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이유로도 선포되기도 합니다.
1. 주요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는 총 12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등의 수수료 면제
2. 일반재난지역 보상혜택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도 그에 준하는 18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가능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립 및 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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